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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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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7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602 - 61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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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비계층 #GLMs #소득주도성장 #이윤주도성장 #Consumption Group #Income-led Growth #Profit-led Growth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의 연구
Ⅲ. 이론적 배경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J. Hicks / 1939 / The Foundations of Welfare Economics / Economic Journal 49(196):696~712 google schola E. Stockhammer / 2011 / Wage-led Growth : An Introduc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3(2):167~188 google schola M. Lavoie / 2012 /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google schola R. A. Blecker / 2016 / Wage-led Versus Profit-led Demand Regimes : The Long and Short of It /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4(4):373~390 google schola 주상영 / 2017 /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 사회경제평론 30(3):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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