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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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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정부지원 R&D의 중소기업 기술 및 고용 성과에 대한 연구
노용환 ,  홍성철 기술혁신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4

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노용환 ,  송치승 산업경제연구 2014.12 학술저널
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노용환 ,  송치승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4.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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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고용 #R& #amp #D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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