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재정지원 정책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ICT 기업을 중심으로

전승표; 이철; 유형선

doi:10.35978/jktis.2024.6.2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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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형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83 - 411 (29page)

DOI: 10.35978/jktis.2024.6.2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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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R&D 재정지원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2021년 관련 제도까지 정비되면서 중소기업 R&D 환경에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본 연구는 급증한 정부 R&D 재정지원이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관련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출연 수혜 관련 변화를 살펴 보고 지원 정책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운영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혜기업들의 특징과 구축효과 존재 여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정부 R&D 재정 수혜기업이 급증했으며, 기술집약적인 ICT분야의 고성과 기업들에서는 사업화 증진과 연구인력 고용 증대가 확인되었다. 정부 R&D 재정지원 수혜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구축효과 즉 자체조달 R&D 자금의 감소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R&D 정책이 변화되던 시기에 나타난 R&D 재정지원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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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주식·정태현 (2018), “한계기업과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기술혁신학회지｣, 21(4): 1474-1492.

권남훈·고상원 (2004),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10(2): 157-181.

권혁상·황두희 (2019), “정부 R&D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2(6): 1107-1137.

김성태 (2017), “기업의 R&D 투자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고용창출형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1): 345-357.

김태형 (2016),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현황 및 정책적 대응방안｣,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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