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

doi:10.31779/plj.21.3.202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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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 - 32 (30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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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이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환자의 정보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에서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자와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할 때는 항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정보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잉금지원칙 #COVID-19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al Human Rights #Personal Information Self-Control Right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구학수 / 2016 /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권건보 / 2014 /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 저스티스 144:7~42

권건보 / 2012 / 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헌법학연구 18(2):99~142

김강한 / 2018 /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공의료부문에 있어서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김민섭 / 2020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환자 동선공개와 인권 / 제3회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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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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