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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철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7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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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의한 사망자 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연구배경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재원, 교민들을 보호하고자 국내로 이송과, 내국인간에 감염 전파 방지 대응조치 과정을 관찰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병원체의 특징, 전파력, 중증도 등의 해외 감염병 재난의 특징을 분석한 후, 행정법학적 재난법제의 관점에서 그 대응체계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과 대응 관련 행정작용법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국내 발생 감염병과 세균 중심의 감염병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규정들의 문제점 진단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감염병 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거버넌스를 비롯한, 국가위기관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의 각 쟁점 규정들에 대한 그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검역법’, ‘재외국민보호법’, ‘테러방지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등과의 연계 시스템 및 해외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가 향후 감염병 재난법제 개선입법의 대안으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감염병 #해외 감염병 재난 #코로나19 #인수공통감염병 #감염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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