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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구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77 - 2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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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형사법의 영역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기술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개념의 난해성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학자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인간의 두뇌나 로봇과 동일시하거나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종속 등 주로 영화적 허구에 기반을 둔 막연한 공포심과 과도한 경계심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기는 고도의 동질성 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성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은 재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접점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 형사법을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과 사회는 발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형사법도 고민과 발전을 계속해서 경주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 #개별성 #동질성 #대체성 #인공지능과 형사법 #인공지능의 책임 #Artificial Intelligence #misunderstandings on AI #misconceptions on AI #heterogeneity #homogeneity #fungibility #liabilities of AI #relationship of AI and criminal law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들과 올바른 이해
Ⅲ. 형사법에서 인공지능의 이해와 인식
Ⅳ. 인공지능 기술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현행 형사법적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금석 / 2019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전략 / ie 매거진 26(2) dbpia 김나루 / 2018 /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9(2):343~370 dbpia 김성호 / 2020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 법학논총 37(3):143~159 dbpia 김영환 / 2016 /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 법철학연구 19(3):143~168 Crossref 김용의 / 2020 / A Suggestion on the Ethics in Artificial Intelligence / 법학논총 37(2):29~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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