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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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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자본비용(비조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정도가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도입된 2011년부터 최근 공시된 2015년까지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비용으로 측정한 비조세비용이 높을 경우 경영자는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로 인해 총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조세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와 자본비용 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 검증한 결과 자기자본 비용 및 타인자본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경영자는 조세부담(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의성 있게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비용이 높을 경우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으면 이익의 질이 높아져서 비조세비용인 자본비용이 낮아진다. 총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비조세비용은 조세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비조세비용이 낮아지고 비조세비용이 낮아지면 법인세 부담액(조세비용)은 높아진다. 법인세 부담액(조세비용)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의 정도는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를 통해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비조세비용이 낮아지므로 무리하게 조세부담(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는 비조세비용에 대한 정보력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력을 제공해 준다.
#degree of matching #tax avoidance #non-tax costs #tax cos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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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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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창 / 2010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34):75~95 dbpia 김인숙 / 2015 /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 / 회계연구 20(4):29~64 google schola 김임현 / 2015 / 재무분석가 수가 조세회피와 이익반응계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한경영학회지 28(12):3403~3424 dbpia 김은주 / 2012 / 조세회피와 감사품질과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 / 국제회계연구 (44):279~300 dbpia 김종일 / 2013 /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회계저널 14(3):9~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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