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난민의 보호

오승진

doi:10.18215/kwlr.2022.6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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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13 - 444 (32page)

DOI: 10.18215/kwlr.2022.6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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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난민은 정치적인 박해 등을 개별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무력충돌에 의하여 대규모로 발생한다. 그러나 난민지위협약은 이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난민지위협약상의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 난민판정은 개별국가에 맡겨져 있다. 그리하여 무력충돌로 발생하는 전쟁난민과 국내실향민은 난민에서 제외된다. 난민지위협약은 정치적인 박해의 피해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만 전쟁 또는 무력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전쟁난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현행 국제법 체제에서도 전쟁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은 존재한다.
국제인도법에 의하면 국내실향민들은 구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에 의하면 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해야 하며, 민간인을 공격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 내전의 피해자들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난민지위협약도 일부 전쟁난민을 보호한다. 무력충돌 자체가 박해의 사유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난민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UNHCR의 임무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무력충돌로 발생하는 전쟁난민 등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전쟁난민의 보호는 UNHCR의 기능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 외에 일시적 보호, 보충적 보호, 수용국에서의 난민보호를 비롯하여 국제법은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난민지위협약을 비롯하여 UNHCR의 역할과 기능, 기타 난민보호에 관한 여러 장치들이 전쟁난민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난민법에서 전쟁난민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재정착 난민이 그것이다. 난민지위협약상의 한계는 다양한 국제법적 장치와 제도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전쟁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쟁개념을 확대하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법적인 난민개념과 상관없이 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UNHCR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refugees have been caused on a large scale by an armed conflict rather than on an individual basis by a political persecution. The Refugee Convention, however, is not enough to protect them. According to the Convention, refugee is a person who, owing to well 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s upon an individual state. Consequently, war refugees and IDPs a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The Convention seems to be effective, to some extent, to protect individual refugees, but not enough to protect a large scale of war refugees caused by wars or armed conflicts.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mechanism, however, has various tools to protect war refugees.
IDPs are likely to be protected by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arties to armed conflicts are required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and civilians must not be targeted. Victims of civil wars are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is applied to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e Convention protects, to some extent, war refugees. War refugees are likely to be protected under the Convention when the armed conflicts are related to the reasons of the persecution. The strenghtening of UNHCR’s role has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of war refugees. The level of war refugees’ protection has been enhanced by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UNHCR. Moreover, international law has the mechanism to cope with a large scale of refugees, including temporary protection and complementary protection. The Conven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UNHCR, and other mechanism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protection of refugees have contributed to protection of war refugees.
South Korea has also introduced a mechanism of protecting war refugees, including allowing humanitarian status and resettlement. The limits of the Refugee Convention are complemented by the various mechanisms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protect war refugees,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and function of UNHCR, whose mandate is to protect those in need of assistance, regardless of whether he or she is a refugee under the Convention, should go hand in hand with the efforts to include war refugees into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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