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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준 (수원대학교) 박재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6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9 - 253 (35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R.202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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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잠정 BTD를 중심으로
김승준 ,  박성종 ,  이효진 회계학연구 2023.08 학술저널

2021

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승준 ,  박재환 회계학연구 2021.12 학술저널

2020

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승준 회계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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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과 세법은 각각의 기준이 달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가 기계적으로 발생하나, 경영자 의도에 따른 재량적 행위로 회계이익을 조정(earnings management)하거나 과세소득을 조정(tax avoidance)할 경우 BTD는 확대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BTD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한국기업은 음(-)의 값을 갖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과세소득이 산출되는 체계가 다름에 기인한다. BTD가 조세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를 분석한 미국과 한국의 연구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 또한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의 재량성에 대한 회계 및 세법제도와 투자자 보호 등의 법적 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회계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회계이익은 이익의 지속성, 현금 전환가능성, 이익의 예측가능성 등의 이익의 질적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 관련 제도 및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BTD는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이러한 BTD의 발생 행태가 회계이익의 질적 속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는 각국이 지향하여야 할 회계 및 세법 제도와 법적 체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소득 산출체계를 회계기준과 세법 각각의 규정과 장부체계 등에 따른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gap)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보호나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 집행에 따른 법적 체계 수준의 양호 여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3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BTD와 이익의 질은 부(-)의 관계로 유지되나 회계와 세법의 차이(gap)가 크고 법적 체계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의 관계는 극도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소득 산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제도적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BTD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과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및 법?제도적 체계에 따라 BTD의 정보유용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Gap) #법적 체계 #투자자 권리보호 #이익의 질 #book-tax difference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legal system #investor protection #earnings 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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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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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ood, T. J. / 2010 / Book-tax conformity, earnings persistenc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and future cash flow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1):111~125 google schola Beaver, B. / 1996 / Discretionary behavior with respect to allowance for loan losses and the behavior of security price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1-3):77~206 google schola Becker, C. / 1998 /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1~24 google schola Blaylock, B. / 2015 / Is tax avoidance associated with economically significant rent extraction among U.S. firms? /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3(3):1013~1043 google schola Blaylock, B. / 2015 / The association between book-tax conformity and earnings management /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0(1):141~1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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