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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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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일 (충북대학교) 이윤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6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7 - 113 (47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R.202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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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과 GAAP 유효세율의 차이 측정치를 이용하여 적자회피기업이 법인세비용을 낮추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하는지, 또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앞서의 관계에 효율적 통제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적자회피기업이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에서 GAAP 유효세율을 차감한 차이 값(이하 TD)을 이용하며, 적자회피는 소폭이익을 보고한 경우로 정의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지배구조 등급과 ESG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결과는 적자회피와 현금유효세율과 GAAP 유효세율의 차이(TD)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적자회피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다. 그러나 추가분석에서 이익감소회피와 TD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적자회피와 TD 간에 양(+)의 관계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 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적자회피 구간설정을 넓게 설정한 경우보다 좁게 설정한 경우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적자회피기업이 보고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을 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서의 결과가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의 조절 효과에 따라 억제됨을 보여준 점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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