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과 중간배당 판결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문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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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서후리숲)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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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에 따르면, 정관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여야 된다. 그러나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그 정관에 구속되어,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익배당 판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관련 쟁점을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정관규정 역시 무효이다. 2) 당기순이익과 배당가능이익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있을지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수 있음),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의4 제3항과 같이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안될 것이다. 3)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위법배당이다. 4) 이익배당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승인될지라도,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정해질 수 있다면, 이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식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사회가 1회의 중간배당을 결의(제1차 이사회결의)하였다면, 이 1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한 제2차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중간배당 판결(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관련 쟁점을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중간배당의 엄격한 요건과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의 무거운 책임과 중간배당의 여러 장점들을 고려하면,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1년에 2-3번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중간배당의 방법으로 주식배당이 허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을 보면, 주식으로 중간배당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을 보면, 주식배당을 영업연도 중에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문언상으로 볼 때, 주식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간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은 일반규정이고,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는 특별규정으로서, 상법 제462조의3과 제462조의2가 중복될 때는 제462조의2가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영업연도 중에 주식배당을 하려는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3)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은 ‘직전 결산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1. A summary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dividend ruling(Supreme Court 2022. 8. 19. sentence 2020 da 263574 ruling) is as follows. 1) Article 462(1) of the Commercial Act is a compulsory provision,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trary to it(i.e.,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at the dividend must be distributed to shareholders) are deemed invalid. 2) As there may be a discrepancy between net profit during the term and dividends available(for example, there may be net profit during the term but no dividends available), as in article 8-4 paragraph 3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defendant company, “preferred stock dividends for the current fiscal year must be paid through a resolution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general meeting for settlement approval) if there is net income for the current fiscal year.” 3) Distributing profit dividends even though there is no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is illegal dividend. 4) Even if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which does not mention dividends is approved, if the net income for the current period can be determined by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s can be distributed based on the net income for the current period within the range of profit available for distributing. 2. A summary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im dividend ruling(Supreme Court 2022. 9. 7. judgment 2022 da 223778 ruling) is as follows. 1) Considering the strict requirements of interim dividends, the heavy responsibility of directors for interim dividends, and the many advantages of interim dividends, it would be good for corporations to pay interim dividends 2-3 times a year. 2) According to the wording of article 462-3(1) of the Commercial Act, it is not clear whether stock dividends are permitted by means of interim dividends. Article 462-3(interim dividend)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say that interim dividends should not be paid out of stocks. And in article 462-2(stock dividend) of the Commercial Act, there is no provision that stock dividends should not be distributed during the business year. Therefore, from a verbal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pay interim dividends with stocks. In the case of interim dividends in stock, article 462-3(interim dividend) of the Commercial Act is a general rule, and article 462-2(stock dividend) of the Commercial Act is a special rule, articles 462-3 and 462-2 of the Commercial Act. When overlapping, article 462-2 should be applied. Therefore, a corporation that intends to distribute stock dividends during the business year should be allowed to do so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text of article 462-2(1) of the Commercial Act. 3) Article 462-3(2)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allow interim dividends to be paid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unrealized profi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settle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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