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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지은 (공주대학교) 김재환 (공주대학교) 심희철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41 - 450 (10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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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으로 집값 안정 실패와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심의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님비(NIMBY) 현상과 같은 인근 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고민과 같이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에 공급한 행복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2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오류 행복주택, 가좌 행복주택)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일차적으로 사업시행 3년 전과 최근 3년 간의 아파트 평균 가격상승률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행복 주택단지와 직선거리 500m 이내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인접 아파트로, 1km 이내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헤도닉가격모형을 기반으로 사업 시행 이후 해당 대상지의 매매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복주택 사례지와의 직선거리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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