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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673 - 697 (25page)
- DOI
- 10.35978/jktis.2024.8.27.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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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특허출원에 주목하여 특허, R&D, 경제성장, 정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주로 이들 간의 단방향 관계를 탐색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 모형,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임펄스 반응 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 등을 이용하여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성장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허출원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R&D 지출과 특허 관련 정부 정책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특허출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중장기적으로는 GDP와 R&D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과거 특허출원은 기저효과로 작용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때문이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3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고 결국 국내 경제 상황과 R&D 활동의 강도가 향후 국내 특허출원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Methodology and analysis
4. Conclusion
Reference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Adams, S. (200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tical Risk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Finance, 1(6): 127-134.
Arora, A, Ceccagnoli, M. and Cohen, W. M. (2008), “R&D and the Patent Premium”,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6(5): 1153-1179.
Ben-Zion U. (1984). “The R&D and Investment Decis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Firm’s Market Value: Some Preliminary Results”, In R & D, Patents, and Productivity (pp. 299–31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noliel, D. (2015), “The Impact of Institutions on Patent Propensity across Countries”,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33(1): 129-251.
Box, G. E. P. and Jenkins, G. M. (1976),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revised ed.), San Francisco: Holde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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