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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윤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3 - 43 (21page)
DOI
10.35978/jktis.2025.2.2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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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연구에서 특허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특허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PPA)을 활용한, 기업의 특허출원 절차 전략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날 미국 내 등록되는 특허 중 30.3% 이상이 임시특허출원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허출원 시 요구되는 ‘확약(commitment)’의 관리를 위해 특허 출원자가 어떻게 PPA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약은 1)특허출원 절차의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 존속기간의 개시, 2)특허를 선점(즉, '우선일(priority date)'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3)특허출원 절차의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요구되는 혁신의 비밀성 포기 등을 포괄적으로 일컬으며, 이는 모두 종종 불확실한 혁신 환경에서 기업이 내리게 되는 어려운 투자 결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미국 특허상 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과 Kogan et al. (2017)의 자료를 매칭(match)해 얻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기업이 취득한 미국 특허 정보를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PPA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관리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허 #임시특허출원 #지식재산 #비밀성 #특허 전략 #patent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secrecy #patent strateg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임시특허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PPA)
3. PPA에 관한 실증적 고찰: PPA 활용 선택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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