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최소영; 최기호; 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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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소영 (웅지세무대학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박우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1집(통권 제31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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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의 유효세율 차이와 조세회피 목적 특수관계자 거래의 관계

최소영 2017.01 학위논문

2016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최소영 , 최기호 , 박우진 조세연구 2016.04 학술저널

2013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최소영 세무학전공 201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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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수단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Dyreng et al.(2008), 최보람(2012)이 사용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장기(5년)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장기간(최소한 5년)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분모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가 이익조정보다는 조세회피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단기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전영업현금흐름기준 유효세율이 회계이익과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측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조세회피에서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ng-term viewpoi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long-term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tudy, we define tax avoidance broadly as anything that reduces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ETR) over a long time(i.e 5 years). Effective tax rate(ETR) is computed by dividing some estimate of tax liability by a measure of before-tax profits. But all ETR variants, including the long-run measure do not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because the measure uses book income as the denominator.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adopted modified ETR denominated by sales and cash flow from operations. Especially, ETR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is suggested by Dyreng et al.(2008) and used by Boram Choi(2012)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It shows that a tax avoidance is possibl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Second,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sales.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is a thing from tax avoidance rather than from income smoothing.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nd short-term analysis in analysis by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Namely, it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re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are not. According to prior research, if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is a effective means for measuring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long-term purposes rather than short-term purpose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firm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from long-term purposes and to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특수관계자거래 #장기현금유효세율 #장기조세회피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sh effective tax rate #long-term tax avoidanc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지홍․우용상. 2008.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회 계학연구 제33권 제3집: 25-60.

김진회․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집: 97-123.

노현섭. 2009.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장기현금유효세율의 사용”. 산업경제 연구 제23권 제2집: 849-868.

박종국․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집: 105-135.

안숙찬. 1996.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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