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종권 (한양대학교) 박희진 (경기대학교) 윤성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7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와 조세부담 측정치를 이용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조세회피 측정치인 현금 법인세납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과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단기분석 결과는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조세피난처외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고 주로 매출·수익 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세율 기업에서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거래액이 클수록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고세율로 인해 소득이전을 이용한 조세절감이 주된 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재무자료를 이용한 장기분석에서는 단기분석 결과와 달리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기 분석의 결과는 조세피난처 소재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단기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기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소재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화되는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 #소득이전 #조세회피 #현금유효세율 #특수관계자 거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An, J. / 2003 / The economic effects of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google schola 안숙찬 / 2012 /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기업특성 / 세무학연구 29(4):257~283 google schola 최원욱 / 2011 /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8(3):9~35 dbpia Collins, J. / 1998 / Cross-jurisdictional income shifting and earnings valuation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2):209~229 google schola Desai, M. A. / 2006 / The demand for tax haven operation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513~53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