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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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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태 (중앙대학교) 김진욱 (건국대학교) 박청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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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기업의 과세소득을 과세관청이 재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보고이익이 증가된 기업의 경우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일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조세회피행위가 적발되고, 조세부담이 재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조세회피 #Related Party Transactions #Provision on Rejection of Unfair Transaction #Tax Avoid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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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형철 / 2006 /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결정요인 / 재무연구 19 (1) : 77 ~ 11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완석 / 2008 / 법인세법론 / 광교이택스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홍 / 2008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3 (3) : 25 ~ 5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11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한경영학회지 24 (1) : 569 ~ 5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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