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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진 (경희대학교) 황윤섭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1 No.1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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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대외경제개방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권교체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개혁 · 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일부 경제부문에 대하여 부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매우 초기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증분석결과 정권교체와 대외무역의 관계에 있어 분석모형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진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며 북한경제는 여전히 시장보다 계획이 우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도 일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상적 무역의 특징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 개혁 · 개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 #사회주의 체제변화 #개혁 · 개방 #이중차분기법 #중력모형 #North Korean economy #socialist system change #reform and opening policy #difference in differences #gravity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 체제변화론
Ⅲ. 북한 개혁 · 개방의 내용 및 특징
Ⅳ. 북한 체제변화와 대외경제 개방에 대한 실증분석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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