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강채연; 곽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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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채연 (성균관대학교) 곽인옥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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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for the transition to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s a research method, we first analyzed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4th stage market reformpolicies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privatization, and corporation) by major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And we found out the difference with North Korea. Based on this, it analyze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s 4th stage economic reform policies (7.1 measures, comprehensive market policies, Currency reform, 6.28 policy). According to research, There are three important conditions that can not compare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with those of the transition economies. Firs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the transition of the economic system and the role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re very different. Second, the means and objectives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are different. Third, it differs absolutely in terms of the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s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Fourth, the priority, contents, and legislation process of economic policies for economic reform differ considerably from those of North Korea. Especially, when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the ‘Chinese model’, it is accompanied a considerable risk.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market entry of control power in North Korea and their survival network are quite unique. In addition, China's domestic market size, population size, and type of control are quite different from North Korea.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is the relaxation of physical control mechanisms and institutions in the market area. Next,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itimate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an entire survey on the illegal ownership market.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change the dependence of the domestic market on China to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is is a paradigm shift in the semi-controlled power exclusion, post-automation and domestic market.

#North Korea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Market #Policy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Privatization.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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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학습제강 / 2000 /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리마 대 진군을 승리에도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출판사

권오윤 / 2005 / FTA의 세계화 추세 :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남한, 중국의 역할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곽인옥 / 2017 /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 국제지역연구 21(2):71~96

2002 /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정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리해를바로 가질 데 대하여 / 조선인민군출판사

김영모 / 2014 /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 KFI-KOFC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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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채연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26

곽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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