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김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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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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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것으로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한 글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핵-경제병진정책으로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은 우선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명확한 현상접근과 상관이론 등을 적용했을 때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모델은 구소련과 중국, 베트남을 주요 관심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북･중 변경지역과 북･러지역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초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는 보다 높은 발전과정의 단계로 파악되며, 지방도시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갈수록 약화되고 시장경제 초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한계는 정치엘리트들의 시장경제채택에 대한 확실성과 자신감의 결여, 경험부족, 국제교류의 부족, 핵-경제병진정책 등으로 당분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speculates on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ystem and its limitations in order to identify what future directions North Korea will take. North Korea is sticking to a unique socialist system, but has been internationally isolated because it is pursuing a nuclear-economy as an advance policy. There is an enormous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status. For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nd its limitations, when a clear approach to the phenomena in the socialist system of North Korea and correlation theory are combined, actual results can be obtained. With respect to past transition models to market economies by socialist countries, Russia, China, and Vietnam are important representative countries which transformed from a planned economies to market economies. As for the possibility of a similar transition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 UN's continued restraint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worsening international isolation, the initial signs of a market economy are appearing bit by bit in the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he city of Pyeongyang is considered a city with better development, and the planned economy led by the government is getting weaker in important local cities because of activated markets and the initial signs of a market economy are increasing. However, limitations of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to a market economy include lack of certainty and confidence by political elites, their experience,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nuclear-economy in parallel with the advance policy, which will require a long time to overcome. For a successful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ic syste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ware of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n related market institutions.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ystem change #Nuclear-economy in parallel with advance policy #Improvement in institutions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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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관 / 2006 / 쿠바 카스트로 체제 유지요인의 배경과 특징: 1959-2006 / 이베로아메리카 8(2):77~103

김성주 / 1999 / 제2차 세계대전 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통일 / 건국대학교출판부

김성철 / 2001 /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중국･베트남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

박영호 / 2011 /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형중 / 2004 /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변화 :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현재와 미래 / 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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