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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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0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27 - 1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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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별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소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증가로 상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 조치가 시행되려면 GATT, 보조금협정(SCM) 등 국제무역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WTO의 선례가 없어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하나,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함유량은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탄소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소세 국경세조정은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배출권 구입비용은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어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배출권의 제출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비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 (SCM)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할당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향후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late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are oblig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Several countries introduced carbon taxes or cap-and-trade program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However, the emissions policy of a country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cause carbon leakage, which means the increase in emissions outside a region as a direct result of the policy to cut emission in this regions. Border adjustments of tax and emission allowance which are mentioned as a solution for carbon leakage should be in harmony with GATT and SCM. The legal compatibility of border carbon adjustment with WTO rules is uncertain for lack of precedent cases at the WTO. This paper examines with main legal issues on the border adjustment of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allowance.
First, 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ers and in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ts. Indirect taxes are qualified for border tax adjustment under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 carbon tax is indirect tax because it is levied on the product which contains carbon. The carbon i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and cannot be criteria which distinguish likeness of products.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carbon will thus violate WTO rules such as national treatment principle(GATT Article Ⅲ)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GATT Article Ⅰ). However, environmental exceptions (GATT Article ⅩⅩ) provides possibility to justify violations of other GATT provisions.
Secondly, the cos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a tax because it lacks in unrequited payments. If a firm buys emission allowance, it gets the privilege of discharging of carbon. Surrender requiremen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suitable for fiscal measures, but it can be justify as non-fiscal measures under GATT Ad Article Ⅲ. Free allocation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a kind of subsidy, but overall free allocation seems no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파리협정 #탄소누출 #탄소세 #배출권 #국경조정 #the Paris agreement #carbon leakage #carbon tax #carbon emission allowance #border adjustmen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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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철 / 2011 /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 통상법률 (101) : 74 ~ 1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균 / 2012 /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 서울국제법연구 19 (1) : 109 ~ 137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창수 / 2010 /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 / 통상법률 (93) : 138 ~ 182

[단행본] - Kateryna Holzer / 2016 /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로리 / 2010 /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 국제법학회논총 55 (1) : 161 ~ 18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利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利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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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6 전원재판부

가.법에서 1,000분의 50의 중과율이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대상을 유흥주점영업장을 비롯한 도박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여 그 용도와 유형을 명시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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