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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7 - 171 (35page)
DOI
10.15301/jepa.2016.2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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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역 간 산업 구조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표적 정책인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수도권과 9개 도지역이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받는지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을 위하여 REMI 모형을,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위해서는 EGM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탄소세율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 법안을 근거로 하였다. 분석 결과 1톤당 3천원, 1만 5천원, 3만원 수준의 탄소세율 하에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지역 간 경제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소세수를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연재해 손실액에 따라 세금 수입을 분배하고 환급하는 방식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제주도 등 기후변화 적응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탄소세 #지역별 영향 #REMI 모형 #Carbon Tax #Inter-Regional Effects #REMI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2050년 지역별 경제 전망 기준안
Ⅳ.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기준안
Ⅴ. 탄소세 도입 분석 시나리오
Ⅵ. 분석 결과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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