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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원 (선문대학교)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9 - 77 (29page)
DOI
10.15301/jepa.2020.2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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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완전경쟁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비교한 연구이다. 상류탄소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상류 산업인 석탄 및 석유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고, 하류탄소세에 따라 전환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전체의 원단위 배출량(총배출량/GDP) 개선은 상류탄소세보다 하류탄소세에 따라 더욱 개선된다. 둘째, 최종 소비 부문의 원단위 배출량(배출량/최종소비) 개선은 상류탄소세에 따라 개선되는 반면 하류탄소세에 따라 악화된다. 셋째, 상류탄소세에 따라 모든 에너지 복합재(석탄복합재, 석유복합재, 가스복합재, 전력복합재, 열에너지)의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 반면 하류탄소세에 의해서는 오직 전력복합재와 열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에너지 간 상대가격 격차는 증가한다.
동일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은 상류탄소세 보다 하류탄소세에서 낮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하류탄소세에 따라서 전환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산출물 가격 상승은 동반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하류탄소세가 보다 효율적이며, 다만 정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요금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세제 #상류탄소세 #하류탄소세 #일반균형모형 #불완전경쟁 #Energy Tax #Upstream Carbon Tax #Downstream Carbon Tax #CGE Model #Imperfect Competi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CGE 모형
Ⅲ. 자료
Ⅳ. 분석결과
Ⅴ.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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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옥 / 2012 /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구조 합리화 방안 (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google schola 강성원 / 2012 / 환경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균형 모형개발 google schola 국세청 / 2015 / 2015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권오상 / 2013 / 환경경제학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권오상 / 2018 /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중첩 CES 생산함수 추정 / 자원환경경제연구 27(1):29~6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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