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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3 - 1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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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 특히 양해각서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중의 하나로 구분된다. 최근의 M&A 관련 판례를 보면 이행보증금 약정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A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법적 성질을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고려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M&A 거래의 경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적용할 때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M&A는 대체로 대등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문서에 나타난 표현이 명확하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M&A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임을 전제로 한 온정적인 판단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M&A 거래는 그 절차나 구조가 비슷하고 필요 서류도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특히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강한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판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각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한 사항은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검토하고 적용할 때 시장의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인수합병(M& #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Merger and Acquisition(M&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Performance Guarantee #Cancellation Charg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Liquidated Damages Provision

목차

Ⅰ. 머리말
Ⅱ. 논의의 배경
Ⅲ. M&A 이행보증금 관련 주요 판례 검토
Ⅳ. 판례로 본 구분 기준과 검토의견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웅 / 1996 / 위약벌의 인정문제 / 민사법연구 5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07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2011 / 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론 / 법학논총 23 (2) : 449 ~ 47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16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55 : 199 ~ 24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14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1 (2) : 625 ~ 6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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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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