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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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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지나며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화폐화와 시장조치를 받아들였다. 시장화는 인민들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화폐화와 시장화는 심한 경로의존성을 나타내어, 북한 당국이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북한은 기존의 생산ㆍ분배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는 과도기에 처해있다. 북한은 기존 지배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장화를 동시해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관료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화폐를 투입하여 생산과 유통, 분배를 조직하는 사회적 과정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력주체들이 벌이는 각축장이 되었다. 권력은 매우 역동적인 양태로 시장에 이식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경제위기 초반의 자생성을 잃고 관료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시장영역과 계획영역은 상호 침투하고 있다. 시장은 주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실현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새로운 지배질서를 회임(懷妊)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북한은 관료적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정립시키고 있다.
#북한경제 #화폐개혁 #관료적 시장 #혼종체제 #사보타주 #돈주 #인플레이션 #North Korean economy #Bureaucratic market #Currency reformation #Hybrid system #Sabotage #Inflation #D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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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 2005 /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생명선 / 경제연구 (4) google schola 김석진 / 2015 / 2014년 북한 사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 KDI 북한경제리뷰 17(1) dbpia 리기성 / 2007 / 새 세기 우리 식의 사회주의경제리론을 연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경제연구 (2) google schola 민영기 / 2016 /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화폐적 관계의 확산과 혼종체제의 형성 google schola 박선호 / 2005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완성에 관한 독창적 리론 / 경제연구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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