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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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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재익 (서원건설) 박종국 (영남대학교) 홍영은 (영남대학교) 김수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연세경영연구 제56권 제3호(통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1 - 48 (28page)
DOI
10.55125/YBR.2019.10.5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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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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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개방은 기업소유구조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지정하여 조세지원,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자본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받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고, 외부적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평가되어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도에는 순기능적의도와 대리인문제적 의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외국인투자자와는 달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또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 소유하거나 투자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 임원파견 또는 기술의 제공 공동연구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지정 요건은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단기적인 배당소득이나 시세차익을 노릴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에 기초한 투자목적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 이전에 비해 이익조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정전후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의 전환(FD)과 이익조정(DA)간의 관계를 코스피 상장기업 표본과 코스닥 상장기업 표본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전환 후 이익조정이 감소하였으나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전환 후 이익조정수준이 전환 전 이익조정수준과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코스피시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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