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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충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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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i M?i) 정책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 도입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2005년에는 내외국인 직접투자 규정을 통합한 최초의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외국투자자의 정의, 외국투자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투자등록 요건 등 불명확한 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등록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2014년 이를 전면개정한 신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신투자법은 구투자법의 여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조건부 투자분야의 상세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포탈사이트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가 조건부로 허용되는 분야 및 관련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신투자법은전반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의주요 투자처 및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신투자법에 대한 학술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고가 베트남 투자법의 이론 및 실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베트남 투자법 #미국 투자법 #외국투자자 #투자조건 #투자절차 #외국중재 #민관협력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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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03 /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기수 / 2008 / 미국 기간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제도, 2008 세계법제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김종우 / 2018 / 베트남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법제 고찰 / K-Build 저널 google schola 김종호 / 2015 / 미국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내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전보장의 심사 / 법학연구 26(2):187~237 dbpia 법무부 / 2005 / 베트남의 개혁개방법제 개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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