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례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 - 프로그램특허제도 도입 후를 기준으로 -

권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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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복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1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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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저작권법에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특허법에도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을 특허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종래부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는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특허법에 도입되었다. 특허법 개정과 더불어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2015년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부속서에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법하에서는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허권을 허여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특허제도의 도입 후,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일본특허청의 실무에서는 엄격한 특허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또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먼저 프로그램이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하드웨어와의 결합되어 수행되는 수단이 공지기술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기술이 아니라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Japan Copyright Law that the program is protected by the work, however in the Japan Patent Law,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program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patent is introduced to be enfor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lthough the program corresponds to the expression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from the past, the program is introduced to the Patent Law in the purpose of that the idea involved in the program is not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the idea of the program cannot be appropriately protected. In company with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upon revising the Examination Guidelines to implement, in 2015, “the examination guidelines of Invention related to computer software” is revised to be implemented in the annex of the Patent. Utility Model Examination Guidelines. As described under the Patent Law,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by any standards to allow the patent right. After introducing the program patent institution, in the practice of the Japan Patent Office which determines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the strict patent eligibility examination is proceeded to allow the patent by considering the conflict with the Copyright Law. Further the Japan Court suggests the determination guidelines whether the program invention corresponds to “the technological concept using the natural laws”, that is, in the Japan Court, as the guideline for recogniz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the patent eligibility can be recognized by that first, the program should be combined with the hardware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and next, there has been the concrete technological constitution which is not the publicly known technology or the general purpose technology used generally,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in the combination with the hardware.

#program invention #patent eligibility #natural law #examination guideline #program wor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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