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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 (합동군사대학교)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55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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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용했던 핵무기 기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다른 강대국으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핵무기가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핵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전쟁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한전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작동되었고 현재 한반도 상황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도출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최근 일방 또는 쌍방이 핵을 보유한 국가 간에 전쟁 또는 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중소국경 분쟁, 4차 중동전쟁, 인도·파키스탄의 카길 전쟁, 우크라이나 분쟁 등의 분석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었던 제한전쟁 수행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제한전쟁 수행 요인들은 단순히 상호간에 핵사용을 회피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의 정치적 목적, 강대국의 개입과 중재, 상호 의사전달과 확전회피 인식, 그리고 전쟁 이후 평화와 안전의 보장 등의 측면에서 촉진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근거로 하였을 경우,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중재 역할이 상시 가동토록 환경을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 채널이 상시 유지되어야 하고군사적으로 전쟁시 제한전쟁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본다. 향후 이러한 연구는 위기시나 전쟁시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충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 전쟁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전쟁 #절대전쟁 #핵무기 #핵전쟁 #재래식 전쟁 #Limited War #Absolute War #Nuclear Weapon #Nuclear War #Conventiona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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