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투자기회 및 조세회피

안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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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홍복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8권 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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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중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괴리와 투자기회수준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이익조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동기의 대리변수인 소유지배권괴리 수준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행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기회가 차별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연계하여 분석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복합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는 소유지배권괴리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즉, 소유지배권괴리가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위한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규모에 대한 차별적 동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소유권이상으로 간접통제권을 통해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경우 보고이익보다 과세소득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설 2에 대한 분석 결과는 투자기회에 따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실증증거를 확인하였다. 즉 기업이 보유한 투자기회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결정 짓는 데 유의한 영향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governance disparity is a common form of ownership around the world. Numerous studies report that controlling blockholders have power over their firms significantly in excess of his cash flow rights. It has been known that Investment opportunities set(IOS) is very related with various accounting policies including choice of accounting procedure which are in turn largely involved with contracting costs.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differences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s reflect firms’ underlying economic fundamentals and their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In this study, I examine more high the earnings management of high governance disparit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set relative to their counterparts. A firm with high governance disparit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set is likely to face different types of agency problems from a firm with low governance disparit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set. The governance disparity of firms face severe agency problem due to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IOS severe agency problems that arise between controlling and noncontrolling shareholders. Using a book－tax difference(BTD) measure to capture earnings management and to find an appropriate IOS proxy variable, this study works with four IOS candidate variables used in Baber et al.(1996). The sample consists of manufacturing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for 8 years from 2001 to 2008.
I do not find that a firm with high governance disparity is more high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 income than their counterparts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BTD and IOS exhibits more evidently when we measure BTDs based on Factor analysis to be conducted for the sets which include more than two IOS　candidate variabl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owner with the high IOS are willing to forgo tax benefits in order to gain agency benefit.

#소유지배권괴리 #투자기회 #회계이익 #과세소득 #Governance disparity #Investment Opportunities Set #Earnings Management #book-tax difference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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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6 /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 세무학연구 23 (3) : 65 ~ 1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헌 / 2006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차이에 관한 연구 - 감사인 유형과 감사의견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7 (3) : 273 ~ 29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일 / 2002 /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7 (2) : 81 ~ 116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홍복 / 2004 /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권 차이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분석 / 회계학연구 29 (4) : 117 ~ 15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규안 / 2008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9 (3) : 167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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