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 규율에 관한 정책과제와 전망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전용태;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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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태 (경기대학교) 김형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2號(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37 - 4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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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법률은 크게 판례, 주법과 연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 법원은 19세기부터 절도, 매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 사용,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주법으로는 각 주의 영업비밀보호 법률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아래 설명하는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업비밀은 연방법과 주법 두 레벨에서 보호를 받는다. 영업비밀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는 1984년에 제정된 컴퓨터사기 및 남용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S.C. §1030), 1996년에 제정된 경제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 2016년에 제정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18 U.S.C. §1836)이 있다. 반면, 주법으로는 뉴욕주를 제외한 49개주에서 채택한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이 있고, 그 외에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령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기밀 보호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영업기밀은 전통적으로 주 법원의 판례법이나 형법상 절도죄 등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아 왔다. 특히 다른 주와 달리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을 채택하지 않은 뉴욕주는 법원의 판례들에 의해 발전되어온 영업비밀의 정의와 보호범위를 따른다.
일본은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추정 규정의 도입을 통해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에 의해서 얻은 부정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방지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물건의 양도 행위 등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일본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벌금의 중벌화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억지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의 특별정책 및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의 입증문제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으나 본고에서의 논의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전혀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The US trade secret protection law can be divided into precedents, state laws and federal laws.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the U.S. court has ruled against the use of trade secrets acquired or acquired by illegal means such as theft, buying, and breach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or claims for injunctive reliefs. State law includes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each state, which adopts the “Uniform Trade Secret Act” described below in most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rade secrets are protected at two levels of federal law and state law. The federal law for trade secrets is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enacted in 1984, (18 U.S.C. §1030), Economic Espionage Act, enacted in 1996 (18 U.S.C. §1831), Defend Trade Secrets Act, enacted in 2016 (18 U.S.C. §1836). On the other hand, state law includes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 adopted by 49 states except New York State, and additional laws and regulations enacted independently by each state are applied. However,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has been relatively recent, and trade secrets have traditionally been prote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ase law of the state court or the theft of criminal law. Unlike other states, New York State, which does not adopt the Uniform Trade Secret Act, follows the defin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developed by court precedents.
Japan is easing the burden of the plaintiff’s responsibility for proof by introducing the presumption of illegal use of trade secrets. Japan has established regulations to arbitrarily confiscate illegal profits obtained by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trade secret infringement. The transfer of goods caused by the use of technical secrets also corresponds to a trade secret infringement act if it meets certain requirements. Japan is pushing for an increase in the upper limit of fines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ereby improving deterrence against trade secret infringement by heavy penalties.
The paper examines the spe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Uniform Trade Secret Act and Japan’s trade secret protection policy, as well as the verification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lawsuits. Many research results have been published so far, but discussions in this work provide a completely new knowledge from previous research results.

#영업비밀 #비밀유지의무 #부정사용 #입증책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trade secret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fraudulent use #burden of proof #right to injunctive relief #claim for damages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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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실 / 미국 연방의회의 영업비밀방어법(Defend Trade Secrets Act)제정·공포 :1~6

박준석 / 2012 / 우리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 산업재산권 (38):1~54

설민수 / 2018 /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실제와 개선 필요성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3(2):67~94

신승균 / 2011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규정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 중앙법학 13(4):669~709

육소영 / 2008 /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산업스파이에 관한 입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9(2):3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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