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홍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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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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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진출을 많이 하고 국제교역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산업보안은 더욱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일본이 2015년 7월에 개정하고 다음해인 2016년에 시행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내용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개정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법에는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다. 일본의 처벌강화 이유는 일본의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가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고, 최근들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위험성이 급증하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형사상 및 민사상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업비밀의 전득자의 처벌 범위 확대, 국외범 처벌의 범위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수출입 등의 처벌, 영업비밀침해의 미수행위 처벌 도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형사벌칙 강화 등에 의한 억지력 향상이다. 셋째는손해배상 용이성 제고를 위한 추정규정의 도입이다. 넷째는 제척기간의 연장, 다섯째는 재산의 몰수 신설, 여섯째는 법인 처벌강화이다. 일곱 번째는 형법과의 관계 개정, 여덟 번째는 영업비밀침해죄를 비친고죄화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과 비교해 볼 때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본다. 형사처벌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국외범 처벌의 범위를 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및 수출입을 처벌, 영업비밀 침해 처벌대상 확대, 벌금 상한액 인상, 임의적몰수규정 도입, 민사구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 제척기간의 연장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Japa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mended Tade Secrets Law. The reasons of the law amendment are 1) Japan industrial companies are in the trend of cherishing their trade secrets values, 2) recentlry, the risk of trade secrets’ leakages to foreign countries has been soared up, 3) accordingly, the criminal cases of the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 and leakages to other countries have increased, however, the Japan’s Trade Secrets Law has been criticised that it has not showed effective protections for the japan industries and companies. Therefore, Japan drastically changed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sysems by amending the Japan Trade Secrets Law. The major amendment contents of the Japan Trade Secrets Law include folowing items. First, Japan enlarged the sphere of the trade secrets missppropriation sanctions in criminal punisments and civil lawsuits area. Such as, 1) enlargement of the second and third or more turning over related criminal sanctions, 2) enlargement of the leakage sanctions to other countries, 3) introcucing of the transfer, export, or import of goods produced by using the trade secrets missappropriations, 4) introduction of the sanctions on the attempts to misappropriate the trade secrets, 5) introduction of the assumption clause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s, 6) protracting statute of limitations year, 7) introduction of criminal forfeiture, 8) strengthening of sanctions for the legal entities. These amendments of the Japan Trade Secrets Law represent the importance of the legal policies to protect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s and leakages to other countries. Japan has endeaverd to build strong government system and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 prevention.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Law, also, needs to deeply consider amending its measures to prevent misappropriations and leakages to other foreign countries. This thesis recommends, to protect korean trade secrets, enlargement of the leakage sanctions to other foreign countries, introcuction of the transfer, export, or import of goods produced by using the trade secrets missappropriations, introduction of the assumption clause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s, protracting statute of limitation year, inserting criminal forfei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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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홈페이지

/ 2016 / 平成27年不正競?防止法の改正?要（?業秘密の保護?化） / ??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 / 平成27年改正版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逐?解? 不正競?防止法

三菱 UFJ リサ?チ＆コンサルティング / / ??産業省委託-査, ?業秘密管理の?態に?する-査?究報告書, 平成26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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