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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헌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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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각국별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도 보호요건 및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주요국의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최신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주요국의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현행법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영업비밀 처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즉,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 형사처벌 유형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의 보호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몰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몰수 규정의 부재로 인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몰수규정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영업비밀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 #몰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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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 2016 / 정보법 판례백선(Ⅱ) / 박영사 google schola 구천을 / 2017 / 중국 2017년 개정 반부정당경쟁법과 한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교 검토 / 비교법연구 17(3):7~40 dbpia 김병국 / 2018 / 기술정보의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스티스 165:184~232 Crossref 김지만 / 2014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8(2):1~28 google schola 김창화 / 2018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 / 산업재산권 (57):159~1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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