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우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3 - 7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 시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효과를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에너지재를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에너지재의 소득탄력성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탄소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를 가구전체에게 정액 배분(lump-sum transfer)하는 경우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탄소세의 세수를 정액 배분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재 소비를 야기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은 정액 배분이 없는 경우 대비 41.29%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수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재분배할수록 세부담은 더 누진적으로 나타나지만 탄소배출량 절감효과는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탄소세의 세수를 가계에 환원하는 정책 설계를 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고려할 경우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수준에 따른 탄소세율이 세수 환원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탄소세 #분배효과 #재정패널 #기본소득 #세수환원 #Carbon tax #Distributional effects #NASTAB #Universal basic income #Tax revenue recycling #QUAID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도 농식품 가공업의 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박원빈 ,  이순철 산업경제연구 2022 .10
Economic Growth and Urban Haze- Dynamic spatial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241 prefecture- level cities in China
Chen ,  Wenliang ,  Yugang He 외 3명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22 .11
소상공인 상가(상권) 빅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통계작성과 COVID-19의 영향분석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김종구 지역정책연구 2022 .08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경제성장과 CO₂ 배출량에 미친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강현수 경영경제연구 2022 .08
지체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타당화: Rasch 모형 사용
양현규 장애와 고용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