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미환류소득세제, 차선의 선택은 아니었나?: 기업미환류소득세제 도입이 투자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박종국; 홍영은;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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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국 홍영은 김수진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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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소득금액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및 배당 증가로 환류하지 않을 경우, 미환류액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정책이 단기간의 조세회피를 위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가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진다면 이는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비효율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세제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도입 이후 투자 비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미환류소득세제 도입 후 투자를 증가시킨 기업의 경우 세제 도입 전보다 도입 후에 투자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제 도입 전과 후의 투자비효율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환류소득세제가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짐으로써 하나의 정책이 오히려 사회비효율을 야기하게 되는 차선이론의 실증적 자료로 전락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단편적인 상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과 연동하여 복합적으로 인지해야 차선의 선택을 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2018년부터 미환류소득세제의 연장선으로 보여 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실효성에도 유의미한 화두를 던지게 될 것이다.

In 2014, the government introduced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If a certain amount of enterprise income does not return to investment, wage increase, and dividend, tax is levied on corporation tax of 10%. There is a real difficulty for such large corporations' dividend, investment, and wage policy to be achieved for short-term tax avoidance. If investment to avoid tax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leads to inefficient investment, this will result in social inefficiency due to policy. In order to verify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are efficient investments or inefficient investments after the period. According to the analysis, companies that increased invest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investment inefficienc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ax system.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vestment inefficiency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ax in the case of companies that did not increase invest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is not only a failed policy that does not lead to increased employment, wages and investment in companies, but it also infers that the policy is socially inefficient because investment is ine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take into account only fragmentary situations in implementing policies. In addition, the investment and mutual benefit promotion tax,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is being applied for a limited period of three years from 2018,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and mutual benefit promotion tax.

#Theory of Second Best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Investment inefficiency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성태 / 2017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투자․임금증가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7(4):61~94

김성환 / 2014 /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회피 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 / 경영컨설팅연구 14(4):221~230

김완석 / 2015 / 법인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고윤성 / 2014 / 자발적 저배당 및 배당생략 기업의 특성 및 성과 / 회계학연구 39(5):1~40

류지민 / 2016 / 제재적 조세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하여 / 조세법연구 22(2):3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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