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홍영은; 김미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은 (안동대학교) 김미숙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경영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외국인간접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증가된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외국인간접투자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각종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유보금을 투자, 배당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유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정책이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사례와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양(＋)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투자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고자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자를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동반자적 투자자로 외국인간접투자자를 단기적 투자성향을 가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증가된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외국인간접투자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간접투자기업의 조세혜택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제정할 때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조세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동반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tax benefits on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 depends on the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As a result of the currency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ternal reserves of Korean companies have increased,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tax policies in order to induce internal reserves to flow out through investment and dividends. However, many examples and empirical studie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tax cuts for investment stimulus is questionable. In this situation, to ensure that disposable income from tax cuts can be invested in investments with positive net present value (NPV) that can increase corporate value, factors affecting decision-making about disposable income should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disposable income resulting from tax benefits leading to investment.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can be measured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we define foreign direct investor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long-term corporate performance and foreign indirect investment is defined as foreign investor with short-term investment tendenc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foreign direct investors will have a discriminative effect compared to foreign indirect investors in the process of disposable income resulting from tax benefits leading to investment.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tax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s and the tax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more impact on investment expenditure than the tax benefits of foreign in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cess leading to investment when establishing tax support policies for investment revitalization.

#Tax Benefits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s #Foreign Direct Investors #Foreign Indirect Investor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태정 / 2006 / 조세혜택 및 세율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 경영연구 21(4):329~354

김성민 / 2012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기업의 배당정책 / 한국증권학회지 41(5):781~812

김아리 / 2008 / 외국인 투자자 유형과 기업의 배당 및 투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전략경영연구 11(1):25~42

김연용 / 2004 / 교육훈련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17(5):2309~2321

박상용 / 2005 / 외국인주주와 기업의 배당결정 / 한국증권연구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영은

소속기관 안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8 이용수 1,454

김미숙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