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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 - 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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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유보금을 투자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키고자 각종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지출은 조세정책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자금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부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의 민감도가 낮은 기업이라면 조세혜택이 투자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높은 기업의 조세혜택이 투자지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낮은 기업의 조세혜택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해당 기업의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투자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정책 수립시 기업의 투자지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ax Benefits #Investment Expenditure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ies #Tax Prefere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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