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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1 - 52 (22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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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시장 기제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원으로서 임팩트투자 시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임팩트투자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간의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임팩트투자자는 물론 상업적 투자자가임팩트투자 시장에 참여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 질 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상응하는 피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사회적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더하여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적절하게 재조합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목적을 가진 투자자가 참여하는 임팩트투자펀드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하여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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