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

김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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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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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투자보조금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북지역에 투자한 중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배터리 산업이나 화학소재산업과 같이 혁신 성과가 뚜렷한 지업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이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대규모 투자의 유치도 필요하지만 투자액 당 고용창출 규모가 큰 소기업의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보조금 산정 방식을 투자규모보다는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산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도 추가해야 한다. 투자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come a powerful country through continuous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the result of continuously pursuing an unbalanced growth strategy has been the deepening of regional and class inequality. In particular,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population and economic power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order to reduc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Korean government directly regulates activities that cause population growth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s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s. Investment subsidies are a system to increase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subsidies in Jeonbuk St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companies that invested in the Jeonbuk region, companies that received investment subsidies showed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companies that did not receive subsidies, indicating a higher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Therefore, investment attraction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investment subsidy system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attraction This study can propos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vestment subsidies should be utilized to attract industries with clear innovation performance, such as the battery industry or the chemical materials industry. Second, while attracting large-scale investments is necessary,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attract small businesses with large job creation per investment amount. Third, the investment subsidy calculation method should focus on job creation rather than investment size. Fourth, investment subsidies should be expanded from manufacturing-centered industries to other industries that have high value addition and contribute to job creation, such as the tourism industry. The investment subsidy system aims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order to maximize this goal, we need to monitor and revise the policy period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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