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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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05 - 4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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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기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을 경우에 그에 반대하는 주주가 경제적인 손실 없이 자신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회사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중 어느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상법은 영업양도 등,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에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가 인정되지만, 이는 주식의 환가방법이므로 합병 등에 있어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인정될 수 없는 출자의 환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자본충실원칙과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부작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는 효용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처럼 합병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쟁점이 부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각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도 달라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해 최근에는 각기 다른 내용의 하급심 결정도 있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효용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와 산정방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그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문언을 삭제해야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하며, 회사가 반대주주에게 매수가격을 제시할 때에는 그 산정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하고, 매수가격의 결정절차를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협의 → 법원의 결정]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해석상 혼란을 주고 헌법에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법정매수가격은 폐지해야 한다.
한편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라는 문언은 삭제해야 하며,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자본시장법상의 법정매수가격을 삭제해야 하고,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정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의 관련 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매수가격의 산정절차에 있어서 회사로 하여금 제시한 매수가격의 공정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규정 흠결을 보완하여 매수가격의 산정방법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해야 한다.

In Korea,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senting shareholders"s appraisal right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and decrees. Among them, the important process is as followings. Under the Commercial Act, if a shareholder who opposes to the subject matter of a resolution set forth in Article 374 has notified in writing the company of his/her opposition ahead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she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any that it purchase the shares held by him/herself, within 20 days of adoption of the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and shall specify the classes and number of such shares.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negotiation between the shareholder and the company, where a negotiation has not been attained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a request, the company or the shareholder who has requested the purchase of shares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purchase price. Where the court makes a ruling on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it shall compute it by a fair price in 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assets of the company and other situations(§374-2).
Also if, in cases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has adopted a resolution on any matter set forth in Article 522 (1), a shareholder dissenting from such resolution has notified in writing the company of his/her intent to dissent prior to the holding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she may demand in writing that the company purchase his/her shares, with the class and number of such shares specified,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general meeting adopts the resolution. A shareholder who has given written notification of his/her intent to dissent from a merger to the company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or notification under Article 527-2 (2) may request that the company purchase his/her shares in a written statement specifying the classes and number of shares within 20 days after the elapse of the period(§522-3).
Under the Financial and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meanwhile, a shareholder who is opposed to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for resolution specifie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under Articles 360-3, 360-9, 360-16, 374, 522, 527-2 and 530-3 of the Commercial Act may request the corporation to purchase the stocks he/she own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 is made, in writing by indicating the type and number of stocks, only when the shareholder has informed the corporation of his/her intention to oppose the resolution in writing prior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 The purchase price of stock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sultation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relevant corporation: Provided, That if the consultation is not made, the purchase price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stocks traded on the securities market prior to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made, and if the corporation or shareholders who requested for the purchase opposes such purchase price, the determination of a purchase price may be filed with a court(§165-5).
This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senting shareholders"s appraisal right under the Commercial and the Financial and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ontains a lot of problems(dual regulation of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diversity of making proces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purchase price, uncertainty of determination of fair value, various analysis of provisions, irrational system between regulations etc.). But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are a very important tool i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ggressive care reorganization of majority. In this article,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f making proces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purchase price,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f making proces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purchase price under the Commercial and the Financial and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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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기범 / 2012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단행본] -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서울]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3 /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상장협 (48)

[학술대회논문] - 김순석 / 2015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 방안 /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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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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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자 2015카합805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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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자 2015카합805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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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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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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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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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9.자 2011라1303 결정

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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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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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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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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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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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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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4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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