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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0 - 10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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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투자협정 체결당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투자분쟁절차의 피청구국이면서 투자분쟁 청구인(투자자)의 본국이고,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이나 투자분쟁절차와 관련하여 국가나 정부의 일면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협정은 20세기 후반 활발하게 체결되기 시작하였지만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다양한 비판과 의구심에 직면하면서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자 증진과 보호에 따른 경제 발전이라는 투자협정의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그 운명을 예측할 수조차 없다. 투자협정을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편협하게 어느 한 가지 역할만을 강조하여 무조건 비판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투자협정 #투자분쟁 #정부 #국가 #Investment Treaty #Investment Dispute #Government #State

목차

Ⅰ.들어가면서
II. 투자협정의 당사자
III. 투자분쟁의 피청구국
IV. 투자분쟁 청구인(투자자)의 본국
V. 국민에 대한 책임 부담
VI. 논의의 종합 – 마무리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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